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기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분야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을 깨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실익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내 반발 여론과 과세 체계의 복잡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조세 정의 실현과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정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발표보다 실질적인 시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서 정부 세제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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