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의 물량보다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구 지정, 지구 계획, 부지 확보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공급을 1~2년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토지 보상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기본조사를 조기 착수하고, 조사 거부 시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지연 요인을 손질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토지 보상 갈등이나 재정 뒷받침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환경·재해 영향 평가 절차 축소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공공택지 착공 68개월서 37개월로 단축
정부가 13일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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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내 공공부지 공급 계획에 대해 정비사업 지연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고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공공부지 중 하나인 태릉CC는 오는 29년 9월 착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모습. 2026.08.1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719_web.jpg?rnd=20260813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