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쿠팡과 한화의 법적 대응으로 공정위 조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한화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부당지원 혐의 조사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기업의 영업이나 생산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 법이 지키려는 공공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쿠팡 규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방위산업 분야의 독점적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 제한적 규제를 손질하고,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 및 정유사 석유류 가격 담합 사건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한화 현장조사 집행정지에 유감 표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현장조사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조사의 실효성이 무력화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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