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공급 총력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 단축과 택지 확보를 위해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논란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으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지역 현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전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완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급 총력전 주문…민주당 내 세제 개편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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