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해당 언론사들이 신청한 임시제한명령(TRO)을 받아들여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즉각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임시제한명령의 기한은 14일로, 법원은 이 기간 내에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들 언론사를 가짜 뉴스라고 지칭하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에 따른 차별이자 언론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법원에 임시제한명령을 신청했다. 켈리 판사는 23일 긴급 심리를 거쳐 해당 언론사들이 본안 승소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능성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에서 연방정부 법무부 측은 백악관 출입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대통령에게 출입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켈리 판사는 DC 항소법원의 기존 판례를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인 2018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CNN 기자의 출입 권한을 복원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 연방법원, CNN 등 3개 언론사 백악관 출입 권한 복원 명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CNN과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에 내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출입 권한 복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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