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통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에서 간단한 조립,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에 달한다. 백악관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여개국이 이러한 불법 환적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일본, EU, 캐나다 등과 함께 ‘1유형’ 국가로 분류하며, 중국 연관 물량이 많고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하며, 이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 달러(약 4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미국 정부는 AI를 활용한 ‘탐지형 국경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이번 조사가 향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백악관, 중국산 제품 우회 수출 단속 강화…한국 등 40여개국 지목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불법 환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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