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중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군사논평원은 미국이 저위력 전술핵무기에 비중을 두는 핵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미국의 핵전략이 '억제'에서 '실전 사용'으로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핵작전지침'을 채택하고 핵협의그룹(NCG)을 운용하며, 일본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점을 들어 미국의 새 핵전략이 한반도에 최우선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핵전력의 다용성과 실용성을 높여 적대국에 파멸적 결과를 인식시키고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전략사령부 심포지엄에서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핵 사용 기준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국의 새 핵전략 논의에 반발…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예고
북한이 미국이 전술핵무기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핵전략 개편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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