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지난 8일 김 이사가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 위조, 기부 활동 조작, 가족관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란을 소개했을 뿐 비방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지난 5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기도 했다. 김 이사가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를 상대로 승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