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대법관 후보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에 따라 소신껏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의혹 제기…법사위 현안질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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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6.09.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8806_web.jpg?rnd=2026092115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