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 2,000명, 2023년 11만 명, 2024년 11만 3,000명,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7월까지 7만 7,000명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약 5,997억 5,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 원 수준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지난해 1만 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로 확인됐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 역시 매년 6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진 퇴사 후 비자발적 퇴사로 서류를 꾸미는 등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한 부정수급자는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 원으로 조사됐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최근 5년간 4건 적발되어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김소희 의원은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감액안 도입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