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해 타인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에 반발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검찰 기능 파괴가 아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정권 악용 방지 및 최적의 작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 합의에 따라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소속 부처 분리 등 제도적 과제는 이미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정착되도록 운영하는 점을 꼽았다. 특히 중수청은 공직자 부패와 경제 범죄 등을 여야 구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좌지우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나 수사·공소 업무에 사심을 개입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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