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만큼 모든 청년이 각자의 영역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으며, 방탄소년단(BTS)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언급하며 병역특례가 성과에 따른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 역시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를 언급하며 체육·예능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또한 국가대표의 승리를 병역 면제와 결부 짓는 행태를 비판하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무조건적인 폐지나 유지가 아닌,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우승 이후 일부 대표팀 선수가 군 면제를 언급하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여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병역특례 논란에 제도 재점검 한목소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병역 면제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자, 여야가 병역특례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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