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발언에 병역 특례 논란 재점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군대 문제에 대한 발언과 '전역모' 인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체육인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현행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혜택을 준다. 1973년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5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한 선수는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선수는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예비군 마크가 새겨진 ‘전역모’를 SNS에 올린 선수도 있었다.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아시안게임이 일부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위한 대회처럼 인식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종목과 상대국의 선수 구성, 경쟁 수준을 가리지 않고 금메달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병역 자원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명분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과 복무 방식을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목별 경쟁 수준과 관계없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만 따면 일률적으로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는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