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에 ‘사회 지도층 범죄’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언급하며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과 같이,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또한, “힘이 세고 돈이 많으면 봐주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와 같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된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서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며,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인한 해킹 수법 고도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는 이 대통령이 중수청에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와 공소를 주문하며, 권력층과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Khan은 이 대통령이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YTN은 이 대통령이 “힘이 세고 돈이 많으면 봐주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