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수사 결과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이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수사의뢰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를 질의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관련 제보를 받았지만, 같은 달 31일 침해 서버 1대를 폐기하고, 8월11일 자체 점검을 요청하자 다음 날인 12일 침해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했으며, 13일에는 과기정통부에 '침해사고 흔적 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버 폐기·재설치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초부터 유심(USIM)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교체율은 약 30%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자동 원격으로 유심 업데이트를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LGU+, 해킹 사고 조사 방해 시 위약금 면제 추진…유심 업데이트 10월 말 시작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수사 결과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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