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축소 가능성 시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축구 및 야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행동에 대해 “참 철없다”고 평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선수들의 노력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해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군체육부대 활성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국방부와 함께 제도 폐지를 포함한 여러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