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발굴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한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22개 과제는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출, 청약, 세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출 분야에서는 디딤돌 내집마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청약 분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와 예비신혼부부 청약 확대 등이, 세제 분야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와 혼인 관련 세액공제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제안된 과제들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며, 추가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가 있다면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결혼을 저해하는 제도적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 청약, 세제 등 22개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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