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야가 검찰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청 폐지를 성과로 내세우는 한편 후속 정책 점검을 부각했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 과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등을 '조작기소'해 검찰청 폐지를 자초했다는 논리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개악'으로 주장하며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부각했다. 검찰청 폐지 입법 후 공소청은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이날까지도 공소청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으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공소청 출범과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았다. 또한, 교정시설 탄약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백성현 천안교도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