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 발언에 대한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 유기'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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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 유기'라며 비판했다.
공소청 첫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국민 천거가 21일 마감되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성을 고려하여 검찰 출신 현직자들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안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을 강조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또한 스토킹, 흉기 난동 등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 복원을 주장하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울산지방공소청장은 현행 제도 안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형수 의원은 수사권 복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선배로서 자랑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뉴스1과 SBS가 보도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인사 발령 후에도 사건에 관여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검사는 2024년 6월 인사 발령 이후에도 수사팀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여사 대면조사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밝혔으며, 검찰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신규 검사 98명을 선발했다. 법무관은 내년 하반기, 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내년 1월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공소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일선 청에서는 인력 공백으로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둘 사이가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남의 경력이 비서실장 발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임 실장의 배우인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는 휴스턴 총영사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가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치검찰'의 첫 번째 인물로 지목하고, 한동훈 의원도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였다고 인정하며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반대 이력과 '친윤 논란' 등으로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독립성, 중수청 운영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하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박주민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사업가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채널A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검찰 폐지 및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소청 출범과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지적하며 임명 반대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전 총장 비호 행위 등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추미애 지사는 윤석열 비호 행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시민의 절규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등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재민 서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엄격한 자기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중수청 구성원들이 출신 직역을 이유로 선을 긋거나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부패 및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가로챈 치과의사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공소청은 A 씨가 매월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