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을 24년째 최악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한국은 1등급 유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24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미 국무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하며,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 훈련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 등 강제노동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북한 외교관들이 해외 노동자 강제노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관찰자들은 약 1만 5천~3만 명의 북한인들이 관광 비자나 유학 비자 제도를 통해 러시아 제조업, 건설업, 정보기술(IT), 식당, 의료 분야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2등급으로 강등되었으나, 2024년 1등급으로 복귀하여 올해까지 3년째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KBS는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해외 파견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 조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가 자행되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han은 탈북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매매 및 노동 착취에 취약하며,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된다고 보도했다. Yonhap은 북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최대 90%를 원천 징수해 정부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