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일주일, 과제는 여전…수장 공백, 인력 부족, 이첩 기준 미정 등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일주일을 넘겼으나, 수장 공백과 인력·시설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수청은 첫발을 내딛었지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위해선 공석인 중수청장 자리를 채우고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중수청 직원 수는 정원의 66.1% 수준인 1900명에 그치며, 일부 지방 중수청은 컴퓨터 등 업무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의 형사 사법 정보시스템(KICS)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나, 12월 초 킥스 2단계 개통 전까지는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과 중수청 간의 사건 이첩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수사 경합이나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수청은 AI를 악용한 은행 해킹 사건과 같이 경찰과 수사 대상이 겹치는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과 과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중수청의 수사·이첩 대상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