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공소청ㆍ중수청 뉴스

법원ㆍ공소청ㆍ중수청 분야의 교차 검증 NEWN 기사 14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6억원 지급해야"

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2심에서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는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순직 결정 이후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026년 10월 24일 오전 10:072개 언론사 교차 확인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13년 만에 다시 판단…오늘 선고

헌법재판소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13년 만에 다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6년 10월 22일 오후 06:066개 언론사 교차 확인

공소청 첫 검찰총장 선출 위한 국민 천거 오늘 마감

공소청 첫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국민 천거가 21일 마감되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성을 고려하여 검찰 출신 현직자들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검토 중이다.

2026년 10월 21일 오전 08:072개 언론사 교차 확인

30년 지인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30년 지인과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한 60대 A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6년 10월 21일 오전 07:07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정용환 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검사 선배로 자랑할 만한 분 아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선배로서 자랑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뉴스1과 SBS가 보도했다.

2026년 10월 19일 오후 06:16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중수청,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 착수

중수청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하고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19일 오후 02:142개 언론사 교차 확인

헌법재판소, 미성년자 범행에 군형법 적용 여부 조사 개시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시절 범행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청구인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2026년 10월 16일 오후 05:152개 언론사 교차 확인

법무부, 신규 검사 98명 선발…내년 공소청 배치 예정

법무부가 신규 검사 98명을 선발했다. 법무관은 내년 하반기, 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내년 1월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공소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일선 청에서는 인력 공백으로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2026년 10월 16일 오후 03:112개 언론사 교차 확인

모스 탄,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한국 법원 관할에 의문 제기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한국 법원의 사법 관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의 유죄를 믿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16일 오후 01:11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술자리 말다툼 후 동료 살해한 필리핀 국적자, 징역 20년 확정

필리핀 국적의 A 씨가 동료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뒤 살해하여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었다. A 씨는 B 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B 씨를 험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다툼을 벌였다.

2026년 10월 16일 오전 08:07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처분

조재연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6년 10월 11일 오후 09:08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중수청 출범 일주일, 과제는 여전…수장 공백, 인력 부족, 이첩 기준 미정 등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일주일을 맞았으나, 수장 공백, 인력·시설 부족, 경찰과의 이첩 기준 미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다음 주 열리는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직 안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년 10월 9일 오후 07:062개 언론사 교차 확인

공수처, 김승원 의원 신약 로비 의혹 관련 공익신고인 조사

공수처는 김승원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을 소환 조사 중이다. 고발인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년 10월 8일 오후 05:18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이종호 전 대표,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증거를 인멸한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6년 10월 8일 오전 11:082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