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우려를 표명하며, ICC가 제재에도 임무를 계속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9일 성명을 내어 “EU는 ICC가 계속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가 ICC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개인에 제시한 6개월 유예기간을 언급하며 “대화의 여지가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덜란드의 롭 예턴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재 발효까지 대화할 시간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캐나다·일본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어 ICC를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차단규정을 발동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EU의 차단규정은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역내 기업과 개인이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직후부터 ICC 소속 법률가와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제재를 부과하며 ICC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ICC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비해 업무용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독일산 공공기관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오픈데스크로 바꾸고 금융거래 제재도 우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