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발굴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는 제도적 불이익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제안된 과제들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된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개선 등도 주요 항목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 문제를 파악해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추가적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청약·세제 등 제도상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22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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