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22개 개선 과제는 청년 포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딤돌 내집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도 제안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방안들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한 사례를 파악해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개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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