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 6천900만 콜론(약 17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국민 세금이 기여금도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에 쓰이는 관행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소득 수준이나 유예기간 없이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즉시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로드리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의 퇴임 후 연금 수혜 권한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코스타리카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 콜론(약 1천26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해 왔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연금 기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거나,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코스타리카 정부, 전직 대통령 연금 폐지 법안 의회 제출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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