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한국 불법 대리' 혐의 수미 테리 조건부 기소유예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가 기소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테리는 징역형을 피하게 되었다.

테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칼럼을 쓰고, 미국 정부 관리와 한국 정보 당국자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돌체앤가바나 코트, 루이비통 핸드백 등 명품과 고급 식사 등 각종 혜택을 받았으며, 싱크탱크 기부 계좌에 최소 3만7000달러가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테리는 CIA를 떠난 지 5년 뒤인 2013년부터 외국 대리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과거 CIA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 문제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합의에서 테리는 한국 정보 당국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제공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앞으로 1년 동안 한국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된다. 검찰은 테리가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미국 법무부의 수사 가운데 하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테리는 국가안보회의(NSC)와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근무했으며,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