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조직 개편, 감찰체계 개선 등 경찰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구로, 한 총리와 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확대된 경찰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책임성을 높일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총리실에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 초기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체계 마련, 수사 인력·지휘체계 정비와 교육·평가 강화를 통한 수사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업무 범위 조정과 협업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