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재가…10년 공백 끝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2016년 이후 10년 넘게 공백 상태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하며,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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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2016년 이후 10년 넘게 공백 상태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하며,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 현장조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에 나설 방침을 밝혔으며, 한화 계열사의 기술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재벌 착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여야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리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비협조적이라고 밝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조직 개편, 감찰체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청장과 함께 중수청의 성공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통해 중수청 출범 초기 조직 안정과 국회 인사 청문회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