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대기 전 실장 징역 4년 구형…이상민 전 장관 3년 6개월 선고 요청

특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5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게 수십억원 대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테리어 공사 관련 예산은 14억 4000만원이었으나, 21그램 측은 41억원을 요구했다. 김 전 실장 등이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을 전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전시 공간 공사에도 참여했던 업체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이 예산 전용에 반대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의심받고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알선수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