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주요 항만·연안정비 사업 현장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전국 16개 항만·연안정비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원자재 가격 상승, 행정 절차 지연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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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국 16개 항만·연안정비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원자재 가격 상승, 행정 절차 지연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 예산이 예년에 비해 40%대에 불과하다며 재정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ETnews는 가용예산이 예년의 40%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내부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30일 공청회를 시작한다. 이후 부별 심사와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소방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방산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예산 22조7천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으며, 예산 23조 원을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을 위한 예산 132억 8천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조사 인력 및 파견 공무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협의해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도 소방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 소방청사 개선, 산업단지 화재 예방,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및 퇴직자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는 소방공무원의 재난관리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2027년도 문화예술 예산 확대에 발맞춰 재정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문화예술을 미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뒷받침할 재정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소방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예산 삭감과 관사 전세 문제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이재명 방탄 로펌’에 빗대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과했다. 경기도는 해당 예산이 재정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올해 정보보호 예산 860억7500만원을 가장 많이 편성했고, 신한은행은 405억91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책정했다. 신한은행은 IT 예산에서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가장 낮았다.
특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은 재정 빨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소방 예산에 대한 발언을 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추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국고 지원 비율 감소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전북대학교 선정을 위해 국회 예산 확보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도당은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추가 선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는 민생 안정과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74억원 증액된 1조 2477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비 부담분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문화 시설 확충, 산림·축산 분야 강화에 중점을 뒀다.
대전시는 77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8조 32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 중 시비는 2조 8031억원, 국비는 2조 846억원, 구비는 1152억원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법원이 법령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을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심의를 통해 예산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년도 격려금 예산을 올해보다 3억원 늘린 26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