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가 노출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김 법원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피해자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가사조사관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법원 업무 처리는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