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을 공격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을 보라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정비구역의 무차별적인 해제가 인허가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제작을 알리며 정부와 여당이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회복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등 사업이 진척된 뒤 해제된 곳이 159곳으로 전체의 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백서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정감사에 참고하도록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백서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