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입 체납자 136만 명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조사해 체납액 414억 원을 징수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에게는 복지·주거·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전국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9월 말까지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으면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 지방정부는 실태조사원 2029명을 채용해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체납자 136만 명 가운데 33만 명이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약 414억 원을 징수했다. 같은 기간 투입된 인건비 104억 원의 약 4배 규모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2만 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했으며, 재산이 없어 당장 징수가 어려운 2만 2526명은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복지서비스 706명, 주거 지원 14명, 일자리 67명 등 총 787명이 관련 지원을 받도록 연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체납관리단이 41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을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