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공소청 등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데 대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조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의원이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값이 0.99달러였다고 해서 저작권의 가치나 법무부 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0.99달러짜리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압수수색도 한 적이 없고 관련자를 소환한 적도 없다”며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공적조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중앙공소청에서는 과거처럼 차단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영장 청구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청장은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논문 표절·대필과 봉사활동 경력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전자책 저작권 논란은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