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뉴스

법원·검찰 분야의 교차 검증 NEWN 기사 75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 징역 5~9년 선고

캄보디아에서 '노쇼 사기'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 10명이 국내에서 강제 송환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국내 자영업자들로부터 약 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6년 10월 23일 오후 02:13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신서천화력 사망 사고, 중부발전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아크 폭발로 발생했으며, 법원은 중부발전이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10월 22일 오후 05:20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한동훈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 강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과거 검찰의 공조 요청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오후 04:112개 언론사 교차 확인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검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결정 ‘통상적이지 않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데 대해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조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6년 10월 19일 오후 03:162개 언론사 교차 확인

보험금 1억4000만원 가로챈 60대 여성 실형 선고

60대 여성이 과거 입원 사실을 숨기고 보험 가입 후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2026년 10월 19일 오후 12:212개 언론사 교차 확인

JMS 정명석 총재,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3년 선고

정명석 총재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정씨에게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JMS 2인자 김지선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6년 10월 19일 오후 12:21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전북지방변호사회,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촉구

전북지방변호사회 헌법재판소전주이전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북은 법조 3성을 배출한 법조의 성지이며, 헌법재판소 설립 38주년을 맞아 전주 유치를 강조했다.

2026년 10월 19일 오후 12:17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업주 1심 징역 3년

60대 업주 A씨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업주의 아내 B씨는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당했다.

2026년 10월 15일 오후 01:182개 언론사 교차 확인

노소영, 최태원과 재산분할 다툼 대법서 이어질 전망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오전 08:062개 언론사 교차 확인

고공농성으로 미뤄진 옛 대우조선 하청노조 2심 선고

창원지법은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을 노조 집행부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연기했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6년 10월 13일 오후 06:252개 언론사 교차 확인

헌재,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 심판…각하 가능성 시사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심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오후 06:172개 언론사 교차 확인

법무부, 공소청장 인선 위한 추천위 구성…국민 천거 시작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를 시작했다. 추천위는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추천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2026년 10월 13일 오후 03:213개 언론사 교차 확인

법원, '국회 봉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보석 인용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서울고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 SBS는 목현태 전 대장 측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026년 10월 13일 오후 03:142개 언론사 교차 확인

헌재소장, 재판소원 제도 정착 노력…미제 사건 1484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국민 기본권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미제 사건은 현재 1484건이며, 헌법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6년 10월 13일 오후 12:143개 언론사 교차 확인

선관위 특검, 포렌식 전문가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수사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오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 특검은 선거관리시스템을 포렌식 검증하고,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2026년 10월 13일 오후 12:092개 언론사 교차 확인

태안 기름유출 복구단체들, 기금 2800억원 반환해야…법원 판결

법원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 단체들이 공익사업 대신 운영비에 기금을 사용했다며, 2천8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오전 11:092개 언론사 교차 확인

법원, 정명석·JMS에 성폭력 피해자 배상 명령…총 3억 7000만원 배상해야

대전지법은 정명석(JMS) 총재와 교단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각각 2억 5000만원, 8000만원,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정명석과 교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10월 8일 오후 12:16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중수청, 사건 배당 시작…오유경 처장·전현직 검사 고소 사건 수사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 배당을 시작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가 오유경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중소기업이 전·현직 검사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김승원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 고발 사건은 아직 정식 접수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7일 오후 06:112개 언론사 교차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위원 3명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성엽, 박민철, 양동훈 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각각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MCP&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다.

2026년 10월 7일 오후 03:09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최재민 서울중수청장, 과거 수사 관행 되풀이 경계하며 취임

최재민 서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엄격한 자기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중수청 구성원들이 출신 직역을 이유로 선을 긋거나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부패 및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10월 7일 오후 12:133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