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체코가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안(IAA)에 공동 대응한다. 비(非)EU 국가의 원전 시장 진입을 제약할 우려가 커지면서 양국이 공조에 나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화상으로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갖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현지 인허가 신청 등 핵심 마일스톤(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일정을 점검하며 사업이 순항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IAA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법안의 입법 논의가 비EU 국가의 원전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체코 정부가 EU 내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했다.
한·체코 원전 협력이 첨단산업 전반의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해당 규제 법안이 양국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연내 한국에서 제4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열고, 양국 원전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해 공급망 협력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체코가 검토 중인 테믈린 3·4호기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후속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테믈린 3·4호기에 대해 체코의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대형원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