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노동자가 숨진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 징역 15년이 2심에선 4년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20일 확정되었습니다.
사고는 2024년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에 쌓인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42초 만에 공장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폭발과 함께 불길이 피어오르며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박 대표는 안전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양대 노총은 대법원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