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22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번 늘린 지출은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국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도 필요하다. 신 총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항구적인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 800조 원 이상의 확장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출 규모뿐 아니라 재원의 성격과 지출 구조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긴다”며 소비를 억제해야 할 상황에서 소비가 억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에너지 가격 보조가 오래 지속돼선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신현송 총재는 투자 성격의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를 잘 설계하고 시장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