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삭제·수정 요구 10건을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처 간 이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을 밀어붙였다며 기금 도입 철회와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25일 기획예산처의 검토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을 삭제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경부는 미래대응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기금·회계에 여유자금을 직접 예탁하거나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직접 예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수용 곤란’ 의견을 냈다. 이는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중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을 거치거나 유예해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공개하며 “국채를 갚고, 불확실한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진짜 미래대응”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소멸기금’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 기획예산처가 재경부의 공식 요구 10건을 모두 거부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