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막판, 여야 '조희대·김현지' 공방 예고
국정감사 막바지,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논란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법부 공세, '만사현통' 의혹, 한미동맹, 국민연금 리밸런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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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막바지,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논란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법부 공세, '만사현통' 의혹, 한미동맹, 국민연금 리밸런싱 등이 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 진영 내 분열과 개혁 지연을 비판하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찰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쇼츠 정치 경쟁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자극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영상 촬영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감은 정책 질의보다는 쇼츠용 언행에 집중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질의에 답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서를 제출했으나, 정당법에 따라 수령을 거부당했다.
금산군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의정활동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30일 공청회를 시작한다. 이후 부별 심사와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소방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2016년 이후 10년 넘게 공백 상태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하며,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협의해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각 정당은 오늘 다양한 일정을 진행한다. 청와대는 초안전사회 대응 회의 등을 개최하고, 국회는 각 당 최고위원회의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권 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하고,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교권보호단에는 총 17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이 물을 마셨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한준호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다.
우파 단체들이 국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학술 포럼을 개최했으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로 불참했다. 포럼은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책, 역사적 평가를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생도 및 교수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통해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해군·공군사관학교 역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명시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10년간의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수정·삭제 요구 10건을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기금 도입 철회와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재경부는 기금의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기획예산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나홀로 정신 승리'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22일 10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법사위는 공소청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다루고, 정무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방 재정 책임 강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 TF를 구성하고,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TF는 고위험 가해자 관리에 집중하고, 경찰·사법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