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7일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해당 정책들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과 논란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질타하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년층 등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제도 설계 등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해당 법안은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나, 정부안에 포함된 기업 추정 요건이 편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재검토 지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편안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졸속 정책 설계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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