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비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치적 꼼수'라고 규정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정조사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은 '명백한 언어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소취소 모임 소속 의원들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며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법리와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조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대법원 판결을 오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가 탄핵 근거를 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법관 공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