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고급화 전략으로 내세워 온 커뮤니티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운영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복리시설 설치 운영 연구를 통해 아파트 복리시설 설치에 대한 적정 기준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근 건설사의 수주 마케팅과 조합의 자산가치 제고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복리시설은 스카이라운지, 실내수영장, 영화관, 아이스링크, 호텔식 다이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복리시설 설치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준공 이후 운영 부담과 관리 부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준공·승인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별 복리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형·중형·대단지 등 단지 규모별 설치 면적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사례 조사와 함께 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유형화한 뒤 적정 기준안을 수립한다. 기준안에는 분양가 등 시설 특성과 장기수선충당금·유지관리비 등 입주민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한 시설 체계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인근 근린생활시설 또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의 중복성 및 상생 방안과 시설 관리·감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kmib는 최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붙은 특화 커뮤니티 조성 열풍을 진단하며, 정부가 설치 기준 손질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 복리시설 설치 운영 연구를 통해 적정한 시설 기준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매체는 아파트 복리시설이 기존 헬스장이나 독서실 수준을 넘어 스카이라운지, 수영장, 영화관, 아이스링크, 호텔식 조식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