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등 여부를 따져보는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주도해 왔던 특검들을 부각하면서, '조작 특검' 국정조사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감장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의원들이 비상대기에 들어가 자정까지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빌드업'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그간의 정치특검이 조작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