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일부 범죄에 한정하기보다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하향 연령으로는 만 13세보다 만 12세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름철 계절노동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국내 노동자들이 농업에 나설지 수요 공급 조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산림청에는 산불 피해 나무 제거 작업에 필요한 전문성 정도를 확인한 후 재정 지원을 통해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 환수 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공론화를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