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

탄소중립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 경로의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탄소 가격 상승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며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은은 탄소중립이 2060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추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04%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선형 감축과 조기 감축이라는 두 가지 탄소중립 달성 방식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파급 영향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하게 갈렸다. 선형 감축은 2035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기 감축은 61%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은은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물가안정과 경기안정 사이 상충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탄소 가격은 2025년 말 t당 7달러 수준에서 2050년 1400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50년까지 840조원 내외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부문에서 생산 위축과 부가가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소집약도가 낮은 서비스업에는 영향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