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통령 아들 관저 거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수도권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지목하며 10·15 대책 폐기와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대통령 아들의 관저 거주 문제까지 언급하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은 지금 전월세 대란”이라며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10·15 대책부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매매가 위축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BS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 결과로 매매는 얼어붙었고 전세는 씨가 말랐다. 이로 인해 모든 수요가 월세로 집중되며 월세는 폭등하고 이것이 풍선효과를 통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SNS 글 공유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매일경제는 정 원내대표가 성찬용 인천지법 판사의 법원 내부망 글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이 외치는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탈옥을 위한 제도 파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정 원내대표가 대통령 둘째 아들에게 본인 살 집을 전세든 월세든 직접 구하라고 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