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법안은 박 의원의 법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하여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하여 특구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별도로 냈으며, 국회에서 두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