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공지능(AI)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를 AI 기반으로 쉽게 진단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서비스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4월 개발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6월부터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전 진단 서비스 인허가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내년 12월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토지개발 규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AI가 건축·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tnews는 AI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해 인허가 가능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